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검찰의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선거활동에 대한 기소 남용,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검찰의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선거활동에 대한 기소 남용,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외 1인의 무죄판결 환영한다. ○ 대법원은 2010년 6월 24일 10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우명근 간사의 1,2심 무죄선고를 확정했다. ○ 검찰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시기에 진행된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위 2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다. ○ 이번 판결로 통상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반대운동 및 그에 따른 .. 더보기 노후원전 가동중단 신규원전 건설반대 경기지역 1천인 선언 지난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시민들이 모여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요구하는 경기지역 1천인 선언을 진행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3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위험을 경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하는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신규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1천인 선언에는 총 1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더보기 4대강공사 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법원 무죄 판결 - 정치 선관위와 정치 검찰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리 침해에 대한 일침 오늘, 6월 24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선거기간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에 대해 죄 없음을 판결했다. 선관위는 작년 6월 지방선거 기간 4대강 공사 반대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도 없는 '선거 쟁점'을 들먹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활동과 무상급식에 대한 캠페인을 불법이라 했고 위의 내용으로 사진전, 거리 캠페인 등 활동을 한 시민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는 정부의 4대강 공사 홍보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하지만 기간 재판부는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이며 선거쟁점이란 이유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항고.. 더보기 [누리아띠 제 396] 탈 원전 사회를 만드는 릴레이 1인시위 더보기 [논평]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 보고회 - 레일바이크 사업 부적절성 보여줬다. 지난 16일 의왕시청에서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 보고회가 있었다. 연구 보고를 한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현재 왕송호수와 유입하천 그리고 방류수의 수질이 모두 5등급 이상으로 사실상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라고 했다. 송박사는 왕송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호수 유입 수량과 오염원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천천과 주거밀집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를 위해 의왕ICD에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할 것과 위 두 하천이 호수로 유입되는 지점의 침강지에 정화시설을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유입하천 보다 수질이 더 않좋은 호소 자체의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호수 주변의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도로 청소가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더보기 2011 전국회원대회 웹자보, 배너, 팝업 이미지 더보기 2011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 "핵없는세상을 노래하다" 7월 9~10일 부산 해운대청소년수련원 더보기 해양보호사진전, 해군기지건설로 파괴 위기에 놓인 제주 강정마을의 아름다운 산호바다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과 그린피스의 해양보호 사진전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불법 포획, 남획으로 고래와 참치 등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쓰레기 해양투기, 기름유출 등 인간에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물과 쓰레기를 휘감고 힘겹게 헤엄치는 바다거북과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채 구슬픈 눈만 껌뻑거리는 바대 새의 눈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마리의 뜰팡, 별빛, 코스모스 선생님들이 무거운 사진도 옮기고 시민들에게 내용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진전시회 소식을 트위터로 알게 된 의 활동가분들도 사진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은 현재 해군기지로 파괴 위기에 놓인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강정마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1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