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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석 지난 6일 수도권 130여 단체와 시민들이 실패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염 사무처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수변구역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뿐 수질을 개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 정당과 시민 단체 인사들 역시 정부에 대한 분노를 .. 더보기
제 12회 팔당정책포럼(2010.12. 23) 참가 팔당호 수질보전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 12회 팔당정책포럼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한강수법 제정배경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곽결호 한양대 석좌교수이자 전 환경부장관의 발제로 시작해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의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고양의 이재준 도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은 세금을 통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과 수변구역 토지 매수를 통한 하천으로의 오염물 유입 차단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문식 도의원은 상류지역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규 군의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는데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석훈 주민.. 더보기
팔당 유기농 보존을 위한 '갓'을 판매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민 분들이 포크레인을 앞 세워 막무가네로 들어오는 폭력에 맞서 유기농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다 보니 그만 '갓'의 파종과 수확시기를 김장철에 맞추지 못 했습니다. 지금도 수년간 일궈 온 유기농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팔당 유기농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갓'을 구매해 주세요. 가격은 2kg에 4천원이고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사무국에서 주문을 모아 일괄 주문해 사무실로 배달받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셔도 되고 사무국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할 계획인데 배달비는 주문량에 상관없이 1천원입니다. 주문은 13일 낮 12시까지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고 주문량.. 더보기
누리아띠 383호 -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발급합니다 더보기
안양천의 새들 더보기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 발족식 더보기
국토난개발 독점특혜, 친수구역 특별법은 악법이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1쪽) 국토난개발 독점특혜, 친수구역 특별법은 악법이다 4대강 빚 떠안은 수자원공사 난개발 특혜법은 심각한 국민기만과 사회정의의 훼손 ○ 국토해양부가 지난 해 12월 한나라당 국토위 의원들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 국토부는 국가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주거·상업·관광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친수구역특별법의 제정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토지주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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