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원전유치반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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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원전유치반대' 결정을 환영한다

지경부와 한수원은 밀실 신규핵발전소 부지 절차 백지화해야.

○ 해남군의회는 19일,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의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에 대해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재앙의 에너지, 위험한 에너지 핵발전의 확장을 멈추는데 있어 중요하며 당연한 결정이었다.

○ 한수원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 해남뿐만 아니라 고흥, 영덕, 삼척을 신규원전 건설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들 지역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관련 보고서 등 어떤 근거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담당 행정부인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건설한 부지를 선정은 안전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데 발전사업자의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핵발전소, 핵폐기장 유치 건설 때마다 정부와 한수원은 관련정보나 자료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에는 온갖 부풀려진 허위 보상약속 등이 난무하고, 핵발전의 위험성,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핵발전소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격화되고, 상처의 골은 깊어졌으며 건설 중인 시설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정부는 2024년까지 이미 기존보다 더 큰 대규모 용량의 핵발전소 14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기후변화시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구조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보다 기존의 구시대적인 대용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 친환경수출사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핵발전을 늘리는 것은 지금의 위기를 미래로 미루는 것밖에 안된다.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남군의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발전소 부지선정 절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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