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장관 후보, 4대강 답습한 부적절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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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정병국 장관 후보, 4대강 답습한 부적절한 인사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오늘(19일)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정병국 후보자는 청문기간 동안 남한강 예술 특구사업 논란과 부인의 양평군 개군면 투기의혹이 부각됐다.

○ 경기도 양평에 세워지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국비지원사업만 계산하고, 재단 출연기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남한강 연수원이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불장군’식 일 처리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4대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사업의 부당성을 숨긴 것처럼 정병국 후보자도 남한강 예술특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 또한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마을이 전원주택마을로 선정될 당시 지역구 의원인 정병국 후보자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는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일 잘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MB의 아바타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우려스럽다.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부적절한 인사 청문회였다. 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막말과 폭언의 대명사이다. MB정부에게 인재는 부족한가? 아니면 MB 아바타가 부족한가? 국민들은 MB식 아바타 장관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오만과 불통의 염려로 걱정스럽다.

2011년 1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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