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을 파괴하는 레일바이크가 아니라 생태습지공원 조성하라!

111208_왕송호수레일바이크 백지화 촉구 기자.hwp

주 요 경 과

 

 

2011. 4. 4. 의왕시, 레일바이크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보고

2011. 5. 12.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전면 백지화 및 시민공원요구 기자회견

2011. 5. 23. ~ 6. 17.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백지화 촉구 의왕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2011. 6. 2.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관련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의견서 전달

2011. 6. 16. 의왕시,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 보고

2011. 7. 13.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관련 시민 토론회

2011. 7. 26. 교육과학기술부에 의왕조류탐사과학관 준공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서 전달

2011. 7. 26. 한국농어촌공사에 의왕 왕송호수 내 레일바이크 설치에 관한 질의서 전달

2011. 9. 14. 지식경제부에 시민 토론회 결과 및 의견 전달

2011. 9. 26. 윤무부 교수 초청 강연 “아름다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와 철새”

2011. 10. 19. 의왕시, 왕송호수 순환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타당성 검증 보고

2011. 10. 28.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관련 의견서 전달

2011. 10. 29. 의왕시민 왕송호수 생태걷기대회 “철새의 날개짓과 갈대의 노래”

2011. 11. 14. 의왕시, 레일바이크 설치관련 왕송호수 조류생태 보호방안 보고

2011. 11. 17.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주민대토론회 촉구 및 의견서 전달

2011. 11. 17. 의왕시, 레일바이크 주민설명회

2011. 12. 8.(오늘) 수원․의왕 시민사회단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환경을 파괴하는 레일바이크가 아니라 생태습지공원 조성하라!

 

생태 파괴 등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에 관한 많은 논란 속에도 의왕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시는 얼마 전 사업타당성과 조류 보호방안에 관한 두 개의 조사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왕송호수의 수원시 구간을 포함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해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왕시가 제출한 조사 연구 결과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제안해 왔음에도 의왕시가 이에 대해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면서 레일바이크 사업만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송호수는 원앙,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140여종의 새가 확인돼는 수도권 내륙의 철새도래지로서 학문적, 교육적, 생태관광 자원으로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왕송호수를 찾는 140여종의 새 중 텃새는 30여종에 불과하고 겨울새, 여름새, 나그네새 등 계절에 따라 오고가는 철새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레일바이크가 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왕송호수 조류에 대해 적어도 1년 이상의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왕시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만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단 4차례 왕송호수를 방문해 새의 종과 개체수를 모니터링한 것에 불과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천연기념물 고니 등이 누락됐고 특히 레일바이크가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무런 연구도 없이 추정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비교 사례들 역시 레일바이크와 비교하기에 적절치 못한 것들이다. 오히려 2008년 저수지 안으로 목조 교량 탐방로를 만들었다가 철새 수가 급감해 논란이 됐던 주남저수지 사례를 본다면 레일바이크 사업이 철새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의왕시는 당장 내년에 왕송호수 내 목조 교량 탐방로 조성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새 보호에 대한 시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토론회에서 레일바이크 사업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던 사람을 조사자로 선정했다는 점도 시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혹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의왕시가 제시한 레일바이크 사업의 경제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시민들이 조사자 선정과 조사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의왕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서울메트로가 수행한 지난 4월의 타당성 조사 내용에 대해 이번 조사를 맡은 문화도시경영연구소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조사 역시 문제가 많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순수 레일바이크 이용객 수 추정”을 시설에서 거리에 따른 인구분포만을 고려한, 다시 말해 인구와 거리만을 변수로 하는 중력모델로 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도 부적합하고 현실성도 없다. 문화도시경영연구소의 방식대로라면 연간 23만 명이 찾는다는 양평레일바이크 바로 옆에 양평레일바이크 2호, 3호, 4호를 차례로 만들면 각 각 연간 23만 명씩 찾아 전체 이용객수가 2배, 3배, 4배로 증가한다는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 중력모델에 근거해 문화도시경영연구소는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자연히 레일바이크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력모델을 이용해 수도권에 위치한 양평레일바이크보다 주변 인구는 적지만 연간 70만 명이 찾는 우포늪에서 이용비율을 추산해 왕송호수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의 이용객을 계산한다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이라 예측된다. 즉 중력모델에 따르더라도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용역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에도 의왕시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 시민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그 근거들에 대해 논박하지 못하면서 중력모델은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한 바 있어 문제없다고 하고 철새보호방안 연구를 맡겼던 조삼래 교수에 대해서도 레일바이크 찬성 측 토론자였지만 스스로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조사자로 선정해도 문제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5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우면산 관통 도로를 비롯해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 잘못된 사전 용역조사가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 사례가 적지 않다. 레일바이크 사업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잘못된 사전 용역 조사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의왕시는 더 이상 엉터리 조사 결과를 근거로 왕송호수와 시민의 미래를 위험한 도박에 내던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레일바이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대안으로 생태습지공원을 제시해 왔다. 왕송호수 생태습지공원이 환경보호, 수질개선, 경제타당성, 지속가능성, 미래지향성 등 모든 면에서 레일바이크 사업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얘기해 왔다. 그럼에도 의왕시는 생태습지공원에 대해 검토는커녕 단 한 번도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왕송호수 생태습지공원을 왜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일방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만 강행 추진하고 있다. 의왕시는 독단적 행정을 이제 중단하고 왕송호수 생태습지공원과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비교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왕송호수의 일부는 수원시 관할이고 왕송호수가 수원을 가로지르는 4대하천의 하나인 황구지천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수원시 역시 왕송호수와 관련한 사업에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수원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왕송호수를 찾고 있고 또 왕송호수와 관련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만큼 수원시는 왕송호수를 어떻게 가꾸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의왕시와의 협의 또한 투명하게 진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왕송호수는 수도권 내륙의 철새도래지라는 매우 희소성이 높은 생태가치를 가지고 있다. 산과 숲에서 볼 수 없는 생동감 넘치는 철새들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생태 가치를 살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가 우포늪이다. 우포늪 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생명길 걷기 축제,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태의 가치를 극대화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얼마 전 의왕 시민들의 왕송호수 생태걷기 행사에서 왕송호수 역시 우포늪과 같이 생태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송호수의 조류와 습지식물들을 모니터링과 보호를 통해 생태자원화 하고 호수 생태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탐방로와 탐조시설을 갖춘다면 왕송호수도 수도권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수도권의 우포늪으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레일바이크와 같은 유흥시설이 아니라 안식과 감동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생태공간이다. 우리가 선택해야할 길은 왕송호수의 생태가치를 파괴하는 레일바이크가 아니라 생태와 함께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키워줬던 우포늪이 보여준 길이다.

 

 

 

 

 

2011년 12월 8일

 

경기남부 두레생협, 계원대노조, 국민참여당 의왕시지역위원회, 군포의왕전교조, 민주노동당 의왕시지역위원회,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센터,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의왕시민광장, 의왕참교육학부모회(준),

진보신당 의왕시당원협의회, 의왕시민모임

참여와 자치를위한 의왕풀뿌리 희망연대, 청지기교회,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여성회, 수원목회자연대, 수원탁틴내일,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수원KYC, 수원환경운동센터, 극단城, 수원흥사단,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YMCA,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수원지부,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