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주민대토론회 촉구한다.

공문_111117_왕송호수레일바이크의견서_의왕.pdf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주민대토론회 촉구한다

1. 지역 자치를 위한 의왕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의왕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의 철새도래지인 왕송호수의 아름답고 소중한 생태가치를 지키고 가꾸는데 많은 관심이 있으며 철도특구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교통과 천혜의 주변환경이 조화된 특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의왕시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용역조사가 조사자 선정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조사 내용에 있어 부실하거나 신뢰가 부족한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4. 또한 의왕시가 용역조사를 비롯한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우리는 의왕시의 부실하고 부적절한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조사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 아 래 -

 

▶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 조사와 레일바이크가 조류 및 호수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위의 조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 대토론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 1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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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의견서

왕송호수의 생태가치를 파괴하는 레일바이크 사업 중단하라!

- 근거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용역조사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최근 의왕시가 레일바이크 사업타당성 조사와 레일바이크 설치관련 조류생태 보호방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개의 조사 결과는 조사자 선정과 조사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근거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

 

지난달 19일 의왕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 타당성 조사가 용역조사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고 조사내용도 엉터리여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전 조사의 문제점과 수정된 레일바이크 코스를 반영해 새롭게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 조사보다 더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순수 레일바이크 이용객수 추정"에 뉴튼의 중력법칙을 단순하게 적용하고 있다. "각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고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단순 공식을 가지고 레일바이크 이용객수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중력모형이 갖고 있는 논리는 단순하다. 시설 주변에 인구가 많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런 물리학 법칙의 단순 수식을 가지고 경제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 조사가 얼마나 날림으로, 엉터리로 진행된 것인지 보여준다. 위 중력모형의 논리대로라면 인구와 거리만이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 값이 같은 한 상권, 예를 들어 한 식당가의 모든 식당들은 같은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같은 식당가나 같은 상권에 있는 가게들의 매출은 저마다 다르다. 이용객 수를 인구와 거리만을 변수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에 속한다.

 

또한 중력모형의 "이용비율"을 양평레일바이크에서 추산한 값을 가지고 의왕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다. 양평 레일바이크와 왕송호수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주변의 관광자원도 다르고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도 다르다. 양평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이 대부분 양평 주변 거주자라는 통계도 없다. 양평과 달리 의왕 주변 수도권에는 민속촌, 놀이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야구장, 축구장, 경마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시설이 존재하고 휴일마다 주변 거주자들은 이들 중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한다. 단지 레일바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이용비율"이 같을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위 모형에 전국의 야구장을 적용해서 이용객수, 인구, 거리를 대입하면 모든 야구장의 "이용비율"이 같게 나와야 할 것이다. 목동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살지만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목동구장과 사직구장의 "이용비율"이 많이 차이 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의왕시는 제대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뉴튼 중력법칙에 인구와 거리만 대입해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추산하는 이런 엉터리 조사에 또 다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레일바이크가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막연한 추측과 근거 없는 주장

 

지난 14일 의왕시는 “레일바이크 설치관련 왕송호수 조류생태 보호방안”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철새에 대한 영향 평가는 호수를 오가는 철새를 고려해 조사기간을 1년 이상 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조사는 만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4차례 왕송호수를 방문해 조류의 종과 개체수를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레일바이크가 조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전혀 없고 막연한 추측만 몇 줄 기술되고 있다는 데 있다.

 

레일바이크가 조류에게 미치는 연구 결과도 없는데 보고서는 장대레일공법 등 아무 의미 없는 대책을 제출하고 있다. 장대레일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와 이용객이 발생시키는 소음은 몇 데시벨이고 이런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조류별(겨울철새, 여름철새, 나그네새, 텃새, 수면성 조류, 잠수성 조류, 습지․초지 채이, 모래․자갈 채이, 덤불․습지 채이, 관목․초지 채이, 경작지 채이, 맹금류 등)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제출하고 있는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데 보고서는 소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연구결과는 없고 아무 근거 없는 대책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보고서가 제출하고 있는 사례들도 레일바이크 사업과 비교할 만한 적절한 것들이 없다. 새만금지역의 물막이 공사 후 조류가 돌아왔다는 사례도 공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간에 의한 위협요소가 발생하는 레일바이크와 다르다. 학습효과에 의해 새와 사람이 가까워지는 사례들도 레일바이크나 그와 유사한 기구이용의 사례는 전혀 없다. 모이를 주거나 해서 사람과 조류가 가까워지는 사례들은 레일바이크의 철새에 대한 영향을 추론하는 데 아무 쓸모없는 사례들이다.

 

오히려 요즘 탐방로 조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남저수지 사례를 우리는 참고해야 한다.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천연기념물 30종, 멸종위기종 50종, 겨울철새 3만마리가 찾는 철새 도래지인데 최근 창원시가 이 일대 탐방로 22.6Km를 조성하려고 해 논란이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2008년 저수지 안쪽으로 목조 교량의 탐방로를 만들었는데 이후 가창오리 정도 말고는 거의 철새들이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걷는 길 조차 조류 서식지를 잠식하게 되면 철새는 사라지고 만다. 하물며 레일바이크가 지나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 최초로 군함조를 촬영한 것으로 유명한 희귀조 사진작가 장수방씨는 “제주의 올레길 역시 인간에게는 즐겁지만 새들에게는 무서운 적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왕송호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여 의왕시가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겠다고 한 지점을 따라 왕송호수를 일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들이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멀리 달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지난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예측을 잘못한 연구원·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윤권 경남도의원(김해)은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건설사와 수요예측 연구원·업체 사이에 뒷거래가 없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공윤권 의원은 "경전철 개통 후 한 달 동안 2011년 기준 수요예측 17만 6358명 대비 3만 815명으로 17.5%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지로 MRG와 직결되어 있는 지급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불과 1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민자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출발은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풀린 수요예측을 한 수요예측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용역조사를 하지만 조사 업체의 선정에 있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먼저 내고 결론에 끼워 맞추는 조사를 진행하고는 실제 결과가 예측과 맞지 않아 결국 피해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 ‘월미 은하레일’과 용인 ‘경전철 사업’에 이어 순천만 경전철이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 수요과다 예측으로 ‘밑빠진 독’ 마냥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올해까지 5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2번에 걸친 의왕시의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타당성 조사들이 보여준 문제점들은 위의 사업들의 그것 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수요예측을 수도권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없이 사업비를 역추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중력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조사에 왕송호수와 시민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조류생태 보호방안’ 조사에 지난 7월 토론회에서 레일바이크 사업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던 조삼래 교수를 조사자로 선정했다. 이런 비상식적 조사자 선정은 그 누구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생태전문가 등 3인 이상을 조사 과정에 포함시켜 출현 동․식물, 출현 시기, 출현 위치, 개체수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누락시키는 평가대행업체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시 발생했던 동․식물상 부실조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번 의왕시의 용역조사는 조사기간에 대한 시민단체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사람을 조사자로 선정함으로써 환경부의 위와 같은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왕송호수를 수도권의 우포늪으로!

 

최근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구조물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도시인들이 심신을 달래고 치유하기 위해 자연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왕송호수는 수도권 내륙의 철새도래지라는 매우 희소성이 높은 생태가치를 가지고 있다. 산과 숲에서 볼 수 없는 생동감 넘치게 살아 움직이는 철새들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생태 가치를 살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가 우포늪이다. 우포늪 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생명길 걷기 축제,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태의 가치를 극대화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지난달 왕송호수 생태걷기 행사에서 왕송호수 역시 우포늪과 같이 생태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송호수의 조류와 습지식물들을 모니터링과 보호를 통해 생태자원화 하고 호수 생태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탐방로와 탐조시설을 갖춘다면 왕송호수도 수도권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수도권의 우포늪으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왕이 선택해야할 길은 왕송호수의 생태가치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레일바이크가 아니라 생태와 함께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키워줬던 우포늪이 보여준 길이다.

 

2011년 11월 17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자치를위한 의왕풀뿌리 희망연대,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센터, 경기남부 두레생협, 청지기교회, 의왕참교육학부모회(준), 시민광장,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군포의왕전교조, 계원대노조, 의왕시공공관리노조, 국민참여당 의왕시지역위원회,

진보신당 의왕시당원협의회, 민주노동당 의왕시지역위원회, 의왕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