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문제에 대한 지식경제부에 보내는 입장과 지식경제부의 답볍

공문_110914왕송호수레일바이크의견서_지식경.pdf

1. 국가 발전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의왕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왕시 지역 특성을 살린 철도특구 지정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특구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교통과 천혜의 주변환경이 조화된 특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지식경제부의 권고로 이뤄진 지난 7월 13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토론회가 건설적 토론 진행과 합리적 대안 마련에 실패한 뒤 의왕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전후 변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이 가져올 환경파괴 등의 해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4. 이에 철도특구 계획에 포함된 반환경적 레일바이크 설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답변 바라며 의왕 철도특구 지정에 있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5. 또한 아래와 같이 장관 면담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 면담요청 일자 : 9월 중 가능한 날.

▶ 참가자 : 의왕풀뿌리희망연대 박철하 대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외 3~4 명(지역인사).

▶ 건의 내용 : 의왕 왕송호수 인근 철도특구 지정에 레일바이크 포함 반대, 기타 왕송호수 친환경 개발 방안 등

▶ 기타 : 면담 확정일자 근일 간에 통보 요망(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첨부 1부. 지역 제 정당 및 시민단체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대한 의견서

첨부1.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의견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 망치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반대한다!

 

 

성과 없이 파행으로 끝난 토론회

 

지난 7월 13일 있었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시민 토론회는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염원하는 진정성을 갖고 건설적인 토론을 바라며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만을 남겼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의왕시는 사전에 합의한 토론회 룰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토론회를 운영했다. 3분 내로 하기로 한 시장 인사는 20분이 넘는 레일바이크 홍보 발언으로 변질됐다. 사전 합의가 없었던 서울메트로의 사업 홍보가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행되기도 했다. 사업 설명에서 레일바이크 코스가 갑자기 변경돼 소개되기도 했다. 당일 사업 설명은 불과 이틀 전 의왕시가 제출한 토론회 발제 자료와도 달라져 있었지만 변경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음에도 토론회 마지막에 시장은 호수횡단 코스를 변경했으니 환경단체도 이제 이의가 없을 것이란 황당한 말로 토론을 정리했다. 변경된 안에 대해 환경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 대변인이라도 되듯 못 박아 말하는 이런 태도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 내내 보여준 소통을 거부하는 의왕시의 권위적인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레일바이크의 철새 서식지 침범과 파괴가 근본적 문제다

 

레일바이크 사업 찬성 측은 철새에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 장대 레일을 사용하는 등 주로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제출했다. 한 토론자는 호수 인근에 기차와 자동차가 지나가도 철새가 있는데 레일바이크가 있다고 철새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찬성측이 제시하는 소음 저감 방안의 실효성이 검증된 바 없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철새의 생태를 보호함에 있어 소음은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이고 수질, 먹이, 은신처, 번식처 등 복합적으로 생태 요건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왕송호수의 철새 대부분이 수면성 오리거나 얕은 물가에서 먹이 생활을 하는데 레일바이크 노선은 이들 철새의 서식처를 침범해 만들어진다. 의왕시는 호수횡단 구간을 변경하고 레일 고가의 높이를 낮추면 환경단체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 하지만 이미 철새 서식지를 침범하고 파괴하며 들어서는 레일바이크의 노선을 조금 변경한다거나 소음을 줄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호수횡단 부분만 변경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새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철로 전체가 호수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철새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고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호수횡단 구간을 변경하든 안 하든, 장대 레일을 사용하든 안 하든 레일바이크가 철새들을 위협하고 내쫓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레일바이크는 호수의 안과 밖을 단절시켜 호수와 인근 논밭을 오가며 먹이 생활을 하는 철새들의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의왕시가 철새를 보호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환경단체의 비판을 빗겨가기 위해 편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철새의 입장에서 서식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레일바이크 사업의 볼모로 삼는 것은 범죄다

 

레일바이크 사업 찬성측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야 왕송호수의 수질이 개선된다거나 수질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질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을 현혹해 왔다. 하지만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은 레일바이크 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 수질개선 사업을 레일바이크 사업과 연결해 볼모로 삼는 것은 예산 집행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범죄행위다. 이런 정당한 비판에 부담을 느꼈는지 토론회에서 의왕시는 레일바이크 사업과 상관없이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 “당초계획 보다 그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별개의 두 사업을 연관 짓고 호수의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악용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레일바이크 사업이 마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왕시의 무리한 주장은 그러나 과학적 사실과는 정반대에 있다. 모든 수질전문가들이 레일바이크가 수질을 악화시킬 뿐 그것이 수질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의왕시가 의뢰한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 보고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비점오염원이 호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수 주변으로 습지를 조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습지는 비점오염원이 호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자연 생태순환에 의한 수질정화기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레일바이크는 철새들의 서식처이기도 한 이 습지를 오히려 파괴하는 사업이다. 의왕시가 수질개선사업을 레일바이크 사업과 연계하려는 진짜 이유는 오히려 레일바이크로 인한 수질악화를 감추기 위해 미리 수질개선시설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레일바이크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며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은커녕 해만 될 뿐이다

 

의왕시가 제출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는 오직 레일바이크 운영 수익성에 대한 내용만 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와의 구체적 연계 내용도, 아무런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대한 주장에서도 경기지역 시장조사와 왕송호수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는 전혀 없고 레일바이크 사업 예산을 역추산한 엉터리 수익성 계산만 있을 뿐이다. 타당성 조사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조사용역을 삼척 등 기간 레일바이크 사업을 주도했고 이에 기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울메트로에 맡긴 데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메트로 양회성 과장은 레일바이크 사업 담당 부서와 인력의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울메트로가 레일바이크 사업에 얼마나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백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적절한 기관에 의해 제출된 엉터리 타당성 조사가 의왕시가 제출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레일바이크를 추진할 신뢰할만한 근거는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얘기와 같다.

 

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지 질문하자 의왕시 도시정책과장은 철도특구 지정이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되는 사업도 구상중이라고 답했다. 레일바이크와 그린벨트 해제가 아무 상관없다는 명료한 답 대신 철도특구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여전히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일바이크는 그린벨트 해제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진실이다. 심각한 문제는 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논리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왕시는 왕송호수 인근의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마을 만들기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주민들의 삶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는 관심 없고 더 많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려 하면서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지역 자원에 대해 이해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왕송호수는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이며 생태관광과 교육을 위한 좋은 공간이고 인근 농업과 연계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자원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병권 박사는 물향기 수목원에 정선, 곡성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왕송호수 생태 관광과 교육의 가치를 강조했고 발제를 맡은 의왕풀뿌리희망연대 박철하 대표도 일본 황새마을을 모범 사례로 들며 왕송호수의 생태가치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와 미래 비전 없이 눈앞이 수익을 쫓으려는 레일바이크 사업은 오히려 왕송호수가 가지고 있는 생태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해만 끼칠 것이다. 레일바이크로 인해 습지가 파괴되고 철새가 사라지고 호수 경관이 망가지면 호수를 찾던 사람들마저 발길을 끊게 될 것이다.

  

 ▲왕송호수 풍경. 이곳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면 아름답던 호수 경관이 망가지고 철새 서식처인 습지도 파괴돼 철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철도특구 지정에 있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토론회 이 후에도 의왕시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시는 왕송호수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겠다는 일념으로 일정을 가져가고 있다. 예컨대 자신들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보여주기 식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왕송호수의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신 3~4개월짜리 철새 영향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계절별로 수질과 수량도 다르고 식생도 다르고 당연히 날아오는 철새도 다른데 3~4개월짜리 용역조사로 무슨 의미 있는 결과를 내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에 연연하며 철새 위협에 대한 우려만 빗겨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아둔함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졸속적인 용역조사로 엉터리 결과를 내는 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안타깝다.

 

평화롭게 철새가 노니는 왕송호수의 생태환경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표방하는 철도의 이미지와 맞물려 철도특구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반면 레일바이크 사업은 왕송호수의 생태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왕송호수가 지키고 가꿔온 것들을 한 순간에 무너트릴 것이다. 철새가 사라지면 애써 지은 조류탐사관도 무용지물이 되고, 호수경관을 망치고 철새는 쫓는 레일바이크로 인해 철도의 친환경 이미지도 퇴색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생태환경과 지역 사회 그리고 성공적인 철도특구를 위해서도 레일바이크 사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지식경제부가 철도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레일바이크 사업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14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자치를위한 의왕풀뿌리 희망연대,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센터, 경기남부 두레생협, 청지기교회, 의왕참교육학부모회(준), 의왕시민광장,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군포의왕전교조, 계원대노조, 의왕시공공관리노조, 국민참여당 의왕시지역위원회,

진보신당 의왕시당원협의회, 민주노동당 의왕시지역위원회, 의왕시민모임

지식경제부 답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