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또 다시 엉터리 사업타당성 용역조사

지난 19일 의왕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타당성 조사가 용역조사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고 조사내용도 엉터리여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의 문제점과 수정된 레일바이크 코스를 반영해 새롭게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조사보다 더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순수 레일바이크 이용객수 추정"에 뉴튼의 중력법칙을 단순하게 적용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각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고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단순 공식을 가지고 레일바이크 이용객수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중력모형이 갖고 있는 논리는 단순하다. 시설 주변에 인구가 많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런 물리학 법칙의 단순 수식을 가지고 경제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 조사가 얼마나 날림으로, 엉터리로 진행된 것인지 보여준다.

위 중력모형의 논리대로라면 인구와 거리만이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값이 같은 한 상권, 예를 들어 한 식당가의 모든 식당들은 같은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같은 식당가나 같은 상권에 있는 가게들의 매출은 저마다 다르다. 

이용객 수는 인구와 거리만을 변수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에 속한다.

또한 중력모형의 "이용비율"을 양평레일바이크에서 추산한 값을 가지고 의왕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다.

양평 레일바이크와 왕송호수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주변의 관광자원도 다르고 이용자의 거주지 비율도 다르다.

양평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이 대부분 양평 주변 거주자라는 통계도 없다.

양평과 달리 의왕 주변 수도권에는 민속촌, 놀이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야구장, 축구장, 경마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시설이 존재하고 휴일마다 주변 거주자들은 이들 중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한다.

단지 레일바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이용비율"이 같을 것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위 모형에 전국의 야구장을 적용해서 이용객수, 인구, 거리를 대입하면 모든 야구장의 "이용비율"이 같게 나와야 할 것이다. 목동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살지만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목동구장과 사직구장의 "이용비율"이 많이 차이 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의왕시는 제대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뉴튼 중력법칙에 인구와 거리만 대입해 레일바이크 이용객을 추산하는 이런 엉터리 조사에 또 다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했다.

경제학부 대학생에게 조사를 맡겨도 이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신뢰할만한 결과를 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근거를 만들기 용역조사를 하지만 조사 업체의 선정에 있었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먼저 내고 결론에 끼워맞추는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의왕시는 레일바이크가 조류에 미치는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고 가는 철새들을 고려한다면 조류에 대한 용역조사는 1년을 기본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의왕시가 진행하는 조사는 단 60일을 기간으로 그것도 철새가 가장 없는 10월에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토론회에서 시측 토론자로 나섰던 사람이 조사자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레일바이크 찬성입장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맡는다면 그 결과도 뻔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의왕시의 용역조사 결과는 그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의왕시는 더 이상 엉터리 용역 조사에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단 한번 조사를 하더라도 검증되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정해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