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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하라! 미세먼지 배출 1위 기업 현대제철은 대기오염 대폭 감축하라!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하라! 미세먼지가 또 다시 전국을 덮었다. 정부도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예민하게 대응하느라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 있는 노력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원인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대기오염 오염원이다.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그로 인해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된 책임이 산업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그간 느슨한 규제를 틈타 미세먼지를 펑펑 배출하면서도 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과 가족 건강에 피해를 입었고, 건강 .. 더보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제안 미세먼지 대책,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제안 2019년 3월 21일 — 얼마 전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됐고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지만, 우리 일상에서 숨 쉬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유례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 조치와 보완 대책을 쏟아내고 국회는 그간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데 급급했지만, 과연 이 정도의 변화가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 재난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의 경제 구조에 의해 발생된 인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해결책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맑은 공기는 공짜로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 더보기
김윤주 군포시장은 당장 사퇴하라 김윤주 군포시장은 당장 사퇴하라 지난 3월13일 이정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구속된 이정현 비서실장은 김윤주 군포시장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김윤주 군포시장의 16년 장기집권의 핵심 인물이다.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구속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김윤주 군포시장은 14일 김원섭 부시장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의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김원섭 부시장은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비서실장이 구속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오롯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야한다”는 원칙에 의거 행정을 펼쳐 왔다는 항변과 .. 더보기
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한 호소문 의왕시 적폐청산을 위한 호소문 촛불혁명은 적폐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왕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의왕시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시정농단으로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의왕시청 계약직, 의왕도시공사 및 공공개발 추진 회사에 광범위한 인사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들이 언론에 제기되었고,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업자에게 규정보다 2.5배가 많은 503억원(대출액의 6.7%)에 달하는 수수료를 주고, 6천 820억원의 우발성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위법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왕도시공사가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 미분양부동산 매입.. 더보기
[성명서]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 더보기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 더보기
[기고]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기고] 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 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 더보기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PB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사 밝혀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PB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사 밝혀 PB제품 외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산도깨비 ‘전성분 공개’, 홈케어 ‘전성분 공개 의사 없음’,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바이오는 답변 없어 ○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 중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지난 25일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클라나드, 산도깨비 총 9개 업체로부터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홈케어는 성분 공개 거부를,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 바이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