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회 팔당정책포럼(2010.12. 23) 참가

팔당호 수질보전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 12회 팔당정책포럼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한강수법 제정배경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곽결호 한양대 석좌교수이자 전 환경부장관의 발제로 시작해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의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고양의 이재준 도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은 세금을 통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과 수변구역 토지 매수를 통한 하천으로의 오염물 유입 차단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문식 도의원은 상류지역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규 군의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는데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석훈 주민대표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수질 악화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실패했고 환경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미영 경기개발원 선임연구원은 환경부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이며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운용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활동이 상하류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