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석

 지난 6일 수도권 130여 단체와 시민들이 실패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염 사무처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수변구역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뿐 수질을 개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 정당과 시민 단체 인사들 역시 정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4대강 문제는 환경문제이며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미 독일은 40년 전부터 강의 준설이 금지됐다"

"이 정권은 국민을 모시지 않는 반민주주의 독재정권이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을 선포하는 고지서 컷팅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발족식에 사회를 맡아 준 개그맨 노정렬님의 문화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사찰 공화국이 돼버린 한국 사회에 대한 촌천살인이 참석자들의 꽉 막혔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서주원 준비위원장의 활동계획발표에 이어 선언문 낭독을 발족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서명운동, 팔당 현장조사, 정책 개선 캠페인, 물이용부담금 지역 순회 토론회, 4대강 사업 및 수변 도시 개발 중단 촉구 활동 등을 통해 강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