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공사반대 선거법 공판 무죄판결 오늘(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4대강공사반대활동에 대한 선거법공판이 있었다.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선거를 이유로 함부로 제약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경연합의 4대강 반대활동은 시민단체의 고유하고 일상적인 활동이며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중지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과위가 정한 선거쟁점이란 것은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책선거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18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공사 반대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활동 내용이 선관위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 더보기 날치기 서민예산삭감 한나라당대표 안상수 규탄 기자회견 16일, 올 해 들어 가장 추운 날. 경기, 의왕 시민들이 식판과 연탄과 보온병을 꽁꽁 언 손에 들고 거리에 나섰다.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보온병 들고 폭탄이라고 쇼를 하더니 이제는 날치기로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왜 매번 티비에서 그런 모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동네 사람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집권여당의 대표 안상수다.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주의도 서민 복지 예산도 모두 도둑맞았다. 막가파 조직폭력배식 예산 날치기로 국회는 피로 얼룩이 졌고 소위 형님 예산, 여사님 예산, 4대강 예산 때문에 모든 서민예산들이 사라졌다.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0원 유영아 예방접종비 전액삭감 국민 70% 양육수당 전액삭감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 1300억원 삭감 장학금 1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