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이용부담금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환경연합 의견서 제출-수질악화, 난개발 촉진 등 문제 심각 친수구역특별법이 24일(내일)을 마지막으로 의견제출이 끝납니다. 전국사무처에서는 6가지 정도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수질문제의 핵심인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없는 점과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난개발 촉진 특별법인 점, ▲오염원이 지속 증가되고, 상류지역 개발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과, ▲하천관리기금의 하천관련 특정사업(운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거수기 노릇을 할 친수구역조정위원회, ▲마지막으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국가 법체계의 문란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수 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발 신 :환경운동연합 ○ 날 짜 :2011.1.23 ○ 제 목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 친수구역특.. 더보기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석 지난 6일 수도권 130여 단체와 시민들이 실패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염 사무처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수변구역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뿐 수질을 개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 정당과 시민 단체 인사들 역시 정부에 대한 분노를 .. 더보기
제 12회 팔당정책포럼(2010.12. 23) 참가 팔당호 수질보전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 12회 팔당정책포럼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한강수법 제정배경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곽결호 한양대 석좌교수이자 전 환경부장관의 발제로 시작해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유역관리국장의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고양의 이재준 도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은 세금을 통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과 수변구역 토지 매수를 통한 하천으로의 오염물 유입 차단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문식 도의원은 상류지역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규 군의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는데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석훈 주민.. 더보기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 발족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