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관통고속도로 저지 천막농성 15일째,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오늘(24일) 산본 중심상가의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저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야미 주민들을 비롯한 군포시민40여명이 모여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천막농성 15일째인 이날 시민들은 군포시 공무원 폭력사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비판했고 수리산관통고속도로 문제가 시민들의 생존의 문제이자 정치적 사안이며 수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국토해양위와 예결산위원회에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사업이 법과 절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13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고 작년 국회가 관련 예산 111억 원 중 50억 원을 삭감하면서 군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으로 김진애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우면산 관통도로 사업의 다이나마이트 발파 공사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산림청이 수리산 일대를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리산 관통 공사에 대해 아무런 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 침체와 국가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 요구가 높아지고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 억 원의 예산을 민자도로 사업에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 권력의 폭력입니다.

수리산관통고속도로반대범시민책위는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국회에 시민들의 뜻이 담긴서명, 엽서 등을 전달하고 의원면담,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통해 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에 책임있는 답변과 의정을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까지 산본 중심상가 천막농성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했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군포의 모든 정치세력은 군포시민의 절대적 여망인 수리산 관통 예산

을 삭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2012년 차기 예산서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예산이 토지매입비 945억 원, 민간자본이전비 318억 원 등 총 1,264억원이 상정되었다. 민자도로 총 소요 예산 1조 6천억 원 중 국비 토지매입비가 3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착공 원년 도에 45%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의 삭감 여부와 정도에 따라 수원-광명간 혹은 수리산 관통 여부가 대체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범대위에서는 2만 여명의 서명 작업, 농성, 집회 등을 통해 군포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수리산을 너무 사랑하고 있으며 관통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군포시는 허가에 관한 일반적 행정 절차가 절대적인 군포 시민들이 의사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공직의 권력과 폭력을 통해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민선 자치단체의 행정 행위가 시민의 절대 다수의 의사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제 수리산이 관통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그동안 중앙 정부의 내리먹이기식 개발정책에 무기력했던 군포의 정당, 정치권들에게 달려있다. 이번 주부터 국회 국토해양위 예결산 소위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예산 삭감의 정도와 여부가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11월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삭감 의견을 기초로 하여 추가 삭감 및 증액을 최종 결정하여 구체적 예산이 확정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 국토해양위 예결산 소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각 정당의 위원들의 의사가 예산 삭감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군포시민의 심장과도 같은 수리산에 3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수년 간 수천 회, 수십만 톤의 다이나마이트 발파 공사를 대다수 군포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안다면 군포의 모든 정치권은 수리산 관통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데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리산이 관통되는 것을 막는 데는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

국토 해양위 예결산 소위원회에서 수원-광명간 예산에 대하 전면 삭감과 관련하여 어느 정당의 어느 위원들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는가에 따라 예산액 삭감의 정도와 방식 및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 13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 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이나마이트 발파에 따른 역학조사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한 조사가 부재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절박하다는 점, 작년 예산 삭감에서 주문했던 관통 터널에 대한 주민 민원을 수렴하라는 국회의 주문 사항을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이 침해당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정된 예산 액 1,264억 원 전액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예산 전액 삭감 대신 일부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 일부 삭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 예산으로 수리산 관련 예산 집행을 불허한다는 주문 하의 일부 승인이어야 예산 삭감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전액 삭감이나 혹은 수리산 관련 예산 집행 불허를 전제로 한 예산 일부 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해당 위원들이 이에 대한 찬, 반의 입장에 따라 최종 예산 심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의 결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범시민 대책위는 각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을 전 군포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군포의 모든 정치세력은 수리산 관통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자당의 국토해양위 위원들에게 군포시민의 절대적 반대 의사와 수리산관통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예산 삭감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여 올바로 삭감하지 못한 결과 수리산 관통 공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정당은 수리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군포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1. 10. 24.

수리산관통반대범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