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 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 탄소중립 달성 실패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불성설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 규모 유지하면서는 기후위기 대응 필연적 실패 다양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한 시민 숙의 가능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 더보기 [#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 기본법” 왜 필요한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나요? A. 아직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전환 노력을 위해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본법안이 7개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기후위기 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요? A. 기존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존재했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녹색 성장’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한 원칙을 가진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에 꼭 담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A. 2050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이라는 목표도 기본법에 못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