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 기본법” 왜 필요한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나요?

A. 아직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전환 노력을 위해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본법안이 7개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기후위기 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요?

A. 기존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존재했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녹색 성장’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한 원칙을 가진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Q. “기후위기 기본법”에 꼭 담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A. 2050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이라는 목표도 기본법에 못 박아두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구성도 기본법에 담겨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기후위기 극복에 주체가 되고,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담겨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