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45인, 4대강사업 복원을 위한 연구단 발족

파괴를 넘어서 생명의 복원으로, 제2기 생명의 강 연구단 발족식

   

제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이 17일 환경운동연합 열린 공간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1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수량, 수질, 생태,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4대강사업을 4대강 죽이기로 명명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31명의 전문가와 5명의 4대강 유역 현장조사단, 9명의 종교계, 원로 교수 등 45명의 연구단으로 이루어졌다. 허다한 자료의 오류와 행정의 문제를 안은 채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넘어서 복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시작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사업 이후,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후속사업(post 4대강사업)에 대해 4대강사업으로는 물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기존의 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모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post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 설치로 인한 부영향화, 갈수기 수질악화, 홍수시 수문운영의 문제와 지방하천, 소하천의 홍수방어 사업과 산간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의 상습적 물 부족 해소 사업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생명의 강 연구단 취지문 발표를 하고 있는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환경운동연합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전면적 복원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확실하다. 복원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언, 보 철거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 된 강과 강변저류지 확대, 준설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이 꼽히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물 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철자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한국 수자원 학회 “4대강사업 참여 회원 책임 물을 것”

한편, 한국 수자원학회는 ‘4대강사업 참여 회원 책임 물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수자원학회의 원로들은 4대강사업이 하천‘살리기’와 무관하고, 하천‘죽이기’로 보고 있다며 4대강사리기에 참여한 일부 회원에 대해 책임소재를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안철(정책국)
      담당 : 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