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방 자제 지경부장관 담화문-전력공급 차단한 원자력 80% 프랑스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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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전력 공급 차단한 원자력 80% 프랑스의 교훈

전기수요 급증 문제, 담화문으로 해결 안돼

프랑스 전철 밟지 않으려면 전력 정책 바꿔야

○ 오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난방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가 계속 되면서 연일 최대전력수요를 갱신하게 되었고 예비전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시민 실천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민들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것으로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전기의 열수요가 확대된 이유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잘못된 전력수요예측과 과도한 기저발전 증대(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할 수 없게 되자 전기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으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을 도입했고, 전기난방 수요는 급증해서 급기야 겨울철에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왜곡된 전력수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가 담화문을 통해 예를 든 프랑스 역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면서 남아도는 전기수요를 창출하기 한 결과 주택 난방의 40%가 전기난방을 하게 되면서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급기야는 90년대에 폐쇄된 중요발전소를 재가동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2009년에 제한송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 프랑스와 한국 모두, 전력정책의 방향을 수요관리를 통한 효율증대 보다 과도한 수요예측을 통해 일단 대규모 대용량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전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일단 가동하면 1년 이상 멈추기 힘든 원자력발전소의 특성과 저장하기 어려운 교류전기의 특성상 생산된 전기는 최대한 소비를 해야 했으므로 80년대에 10년간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계속 인하했다. 다른 한편, 연료비 연동제와 유류세 인상 등으로 가스, 석유와같은 1차 에너지보다 이들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만드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싼 에너지 요금체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결국, 열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전기 열소비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계는 그 중 절반 가량을 가정용 전기요금의 1/4 수준(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의 열수요는 전체의 전기이용의 22%나 이르게 되었다. 다른 에너지 요금은 다 오르는 데 원가도 보장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서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왔다. 산업계 중에서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업종과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결국, 특정 기업 몇 군데의 저렴한 전기 공급을 위해 국민들은 제한 송전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고 나아가 국민세금으로 이들 전기요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에너지요금 체계의 왜곡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분야에서의 전기 열소비가 급증한 것도 문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를 건설하면서 에너지 효율 보다 외관을 중시해서 에너지 낭비 건물을 확대한 점, 학교와 정부기관에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효율도 떨어지는 천정식 전기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기열소비가 급증한 결과다.

 

○ 다른 유럽 국가들과 송전망으로 연결되어 전기 수입이 가능한 프랑스도 전기를 수입하다 못해 제한송전의 극단적인 처방까지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처럼 독립적인 송전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수요공급에 탄력적이지 못한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을 확대하는 전력정책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프랑스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우선, 공공기타 분야에서의 전기 열소비를 줄이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용 요금 등 원가이하의 요금은 정상화해야 한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전력정책 실패의 후과를 책임져야 하는 현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정전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2011년 1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