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허가/취소 관련 군포시장 간담회

지난 19일 군포시청에서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관련 군포시장과 군포 시민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고려개발이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을 무단 살포하고 물을 뿌렸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을 어기고 고려개발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잡혔습니다.

고려개발이 농약을 살포한 현장사무소 부지는 인근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 지나다니고 생태학습을 진행하기도 하며 주민들도 쑥 등을 캐는 곳이었습니다.

고려개발은 농약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을 어기고 시료 중 일부 검사가 끝난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료 검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검사가 끝난 시료에서는 농약이 검출됐고 심지어 검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통보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시료 검사가 끝난 것이 농약살포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며 모든 시료의 검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3주체가 논의하고 농약 살포를 부인하던 고려개발에 책임을 묻는 결과가 있어야 조사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개발은 일부 시료 검사가 나온 것만으로 그것도 농약 검출이 됐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군포시가 고려개발에게만 시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공사 강행을 묵인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주체들을 모아 결과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인데  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몰상식하고 무능력하며 사실상 고려개발을 비호하고 있는 군포시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농약을 무단 살포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농약 검출 결과가 나와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고려개발을 규탄하면서 군포시가 현장사무소 허가를 취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윤주 군포시장은  현장사무소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사무소 인허가권은 군포시에 있으며 시민들의 제출한 대법원 판례도 행정권한 행사가 합법적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환경파괴와 주민의견 수렴 없는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약 무단 살포, 허위증언, 주민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허가를 취소할 근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김윤주 시장은 소송이 발생해서 질 경우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소송에서 질 경우 그 책임을 질 거냐며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압박했습니다.

시민들은 즉각 책임질 것이니 현장사무소 허가르 취소하로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시장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현장사무소가 군포에 없다고 수리산 관통도로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명분도 없는데 군포시장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수리산의 가치와 시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다수 군포시민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윤주 시장은 자신에게 명백히 주어진 행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김윤주 시장은 현장사무소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은채 재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시민들은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며 맥이 빠지고 실망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간담회가 분명한 결과 없이 끝났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수리산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고취하며 이 후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