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 공사 싸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팔당 유기농지 승소 기념 친수구역특별법 강연 지난 11일 팔당 두물머리에서 오랜만에 사람이들이 모여 풍물도 치고 막걸리도 나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팔당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판결을 기념한 잔치였습니다. 70여 분의 손님들이 비닐하우스를 개조 해 만든 두물머리 사랑방을 찾았습니다. 평화의 땅 두물머리의 승소 잔치에 앞서 팔당공대위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법원은 명백히 농민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농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제 대집행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병성 목사님은 친수구역특별법 강연에서 4대강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허물면 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스스로를 치유해 갈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 더보기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환경연합 의견서 제출-수질악화, 난개발 촉진 등 문제 심각 친수구역특별법이 24일(내일)을 마지막으로 의견제출이 끝납니다. 전국사무처에서는 6가지 정도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수질문제의 핵심인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없는 점과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난개발 촉진 특별법인 점, ▲오염원이 지속 증가되고, 상류지역 개발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과, ▲하천관리기금의 하천관련 특정사업(운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거수기 노릇을 할 친수구역조정위원회, ▲마지막으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국가 법체계의 문란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수 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발 신 :환경운동연합 ○ 날 짜 :2011.1.23 ○ 제 목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 친수구역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