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조성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환경연합 의견서 제출-수질악화, 난개발 촉진 등 문제 심각 친수구역특별법이 24일(내일)을 마지막으로 의견제출이 끝납니다. 전국사무처에서는 6가지 정도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수질문제의 핵심인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없는 점과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난개발 촉진 특별법인 점, ▲오염원이 지속 증가되고, 상류지역 개발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과, ▲하천관리기금의 하천관련 특정사업(운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거수기 노릇을 할 친수구역조정위원회, ▲마지막으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국가 법체계의 문란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수 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발 신 :환경운동연합 ○ 날 짜 :2011.1.23 ○ 제 목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 친수구역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