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연합 성명] 수도권 생명줄, 자연보전권역 해치는 규제개혁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1매) 수도권 생명줄, 자연보전권역 해치는 규제개혁 철회하라! - “규제개혁”은 대기업 떠받들기, 수도권과밀화 조장하는 국토난개발의 초석일뿐- ○ 정부는 오늘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금년도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실로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5%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