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논평]고흥군의회도 원전유치반대 결정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매)

고흥군의회도 원전유치반대 결정

대책없이 공급만 늘리는 핵발전소 증설정책 중단해야

○ 고흥군의회가 오늘(7일) 원자력발전소 관련 성명서에서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며,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은 “원전유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해남군의회 원전유치반대 결정에 이어, 정말 현명하고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그동안 한수원이 당초 신규핵발전소 건설 대상지로 선정했던 4곳 중에 두 곳이 유치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핵발전에 대한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아직까지 신규원전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삼척시와 영덕군 의회도 해남과 고흥 의회의 결정을 거울삼아 신중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미래 위험과 재앙의 대가를 팔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핵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해서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원자력 산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종속시키고 있음을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지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역시 정부의 전력정책의 실패를 돈을 미끼로 지역에 전가시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불거졌던 겨울철 전기사용급증으로 인한 전력난사태 등은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수요를 관리하지 못한 채 공급만 늘려가는 잘못된 방향이 가져온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에너지수요를 관리하지 않고, 가장 위험하고 피해야할 에너지인 핵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 지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남에 이어 고흥군의회의 원전유치반대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핵발전소 부지선정절차를 중단하고, 대책 없이 전력공급만 늘리는 핵발전소 증설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2011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안재훈 간사(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