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운하 예산 타협 절대 안 돼

보 도 자 료

한강운하 예산 타협 절대 안 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액 삭감을 의결했던 한강운하(서해뱃길) 예산을 둘러싸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의결 당일에 ‘도시발전시계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는 보도자료를 내 시의회를 비난했고, 24일에는 시의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출신 김기덕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재검토를 주장했다. 26일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의 대화 이후에도 상임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상임위의 결정을 예결위 등에서 번복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거부하는’ 명분 없는 논의들을 우려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한강운하 예산은 한반도운하를 되살리는 망국적 사업이고, 타당성이 전혀 없는 졸속사업이며, 사회적 논의를 철저히 외면했던 독선적 사업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재고해야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혹시라도 의회가 시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또는 의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한강운하 예산을 되살린다면, 이는 운하저지의 뜻으로 투표한 시민들을 배신한 것이고, 의회가 운하 건설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서울시의 보도자료 주장은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운하가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글로벌 Top 5 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 투자’라는 주장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전시성 구호에 불과하다. ‘한-중-일을 연결하는 비단뱃길이 되고, 서울이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로 된다’거나, ‘국제관광선이 취항하게 되면 중국 동부연안도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한강운하 사업의 비용편익(B/C)분석결과가 1.14라거나, 생산유발효과 약 5,800억원, 고용창출효과 2,000명’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억지 논리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듯이 한강운하사업은 사업 규모조차 불분명하고, 내용조차 뒤죽박죽인 엉터리 사업이다. 사업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는 편법으로 추진되었고, 정상적인 검토나 사회적 논의도 없었다. 여의도 선착장에 카지노가 있는 수상 호텔을 세우고, 크루즈선 승무원을 군의관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채우는 등의 황당한 조건으로 채워진 계획을 가지고, B/C 분석을 논하는 것은 황당하다. 3,000억 원을 투자해서 (실제로는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겨우 5,8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나, 5,000톤급 소형 크루즈를 타고 중국 부자가 왕림할 것이라는 상상도 허무맹랑하다.

  

 김기덕 의원의 ‘한강운하 예산 중 양화대교 재건축 비용 재검토’ 주장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김기덕 의원의 의견처럼, 양화대교 재건축 공사는 ‘안전이 염려되는 교량의 보수나 경관 개선을 위한 공사’가 아니다. 양화대교는 안전등급 2등급으로 한강의 다른 교량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재건축 구간은 교량의 일부에 불과해서 교량의 안전을 개선시킬 수도 없다. 또한 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면, 더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양화대교 재건축 공사는 현재 하행선 경간 확장 공사가 50% 정도 진척된 정도이므로, 하행선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2011년에 요청된 182억 원을 절약하고, 한강운하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 도리어 하행선만 재건축한 부조화의 양화대교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 토목행정 독선행정을 경고하는 기념물로 남겨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아직도 한강운하 건설을 공언하고 있고, ‘중앙 정부가 다 만들어 놓은 사업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오마이뉴스 12/23일자)’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기존 의결까지 번복해가며 양화대교 재건축 공사비를 확보해 준다는 것은 한강운하를 되살리고, 한반도운하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배치되며, 서울시민들에게도 들에게도 실익이 없는 오판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여름 양화대교 재건축 공사 자체를 막았어야 했다. 하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부 공사를 용인했고, 결과적으로 213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에 일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까지 확보해 준다는 것은 18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낭비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운하 추진의 빌미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확고한 결심을 다시 촉구한다. 전시성 토목공사를 반드시 저지시키고,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의회의 존재를 각인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림 1 - 양화대교 하행선이 절단된 모습 12. 27.

 

 

그림 2 - 양화대교 기존 교각 사이를 통과하는 서울시 홍보선. 한반도운하의 5,000톤급 선박이 아니라면, 지금도 양화대교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12. 27.